2024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1.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개요

임업 및 산림경영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업인과 농업법인의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원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임업직불금의 중요성

이 제도는 산림의 보호 및 관리, 임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촉진하며,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산림 자원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임을 고려할 때, 임업직불금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장려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임업직불금의 목적 및 필요성

임업직불금의 목적은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임업인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가 산림 정책의 핵심이며, 임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대상

임업직불금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요건과 대상 산지 기준은 산림청의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대상 산지 기준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임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산지와 임업인의 요건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 대상 산지의 면적, 임업에 종사하는 기간, 그리고 임산물의 연간 판매 금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또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임업-in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신청 자격 조회 후, '접수 가능' 상태일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

1.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2.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지급 요건 및 계산 방법

지급 요건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따라 다릅니다. 각 분야별로 면적, 임산물의 판매 금액, 경영 투입 비용 등에 따라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소규모임가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1. 소규모임가직불금은 임가당 13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2.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과 임산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은 계산 방법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pdf

0.43MB

 

5. 제출서류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기본 제출서류

1.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모든 신청자는 임업직불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임업에 관한 개인적 또는 법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임업 경영 정보가 등록된 산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정 조건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임산물생산업 관련

1.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 증명: 해당 산지가 임산물생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영농 종사 기간 증명: 임업인이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육림업 관련

1.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 증명: 육림업을 위해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산림경영계획 인가 증명: 산림경영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규모임가직불금 관련

1. 임가 구성원 증명: 임가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촌지역 거주 기간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유의 사항

• 제출 서류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완 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신청 과정에서 서류 준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유의 사항 및 승계 절차

임업직불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와 준수사항을 잘 숙지하고, 승계 절차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정수급 방지

1.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2.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적격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승계 절차 및 필요 서류

임업직불금의 승계는 특정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더 이상 임업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 승계 절차를 통해 다른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승계 대상자는 먼저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2. 승계에 필요한 서류로는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 외 소득 증명서류 등이 있습니다.
3. 상속이나 뇌사 판정과 같은 경우,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함께 상속에 따른 지분 관계 또는 임차권 승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7. 신청 관련 주요 안내

신청 관련 사항

1. 신청 기간 내에 모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주의 사항을 잘 확인하고,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3.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 및 지원

1. 임업직불금에 관한 문의는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를 통해 상세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신청 안하면 못 받는 130만원 지원금

지금 신청하기